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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성을 도구화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에 나섰지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저출생의 책임을 떠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8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기관별 출생률’ 공시 양식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2분기 중으로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었다. 해당 지표가 그대로 기관 운영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기재부 방식대로 공시하지 않으면 ...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면서 제주도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소형주택 원시 취득자와 미분양 아파트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앞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신축 소형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해 취득한 건축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25%를 감면하고,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25%까지 추가로 감면할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완료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제주도는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살리고, 쌓여가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실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제주도가 분석한 ‘2024년 11월 제주 주택...
시각 디자이너들이 1960년 4·19 혁명부터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2024년 12·3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등장했던 ‘시국선언문’을 시각화한 작품을 선보인다.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일상의 실천’은 63개의 정상급 현업 디자이너(개인 및 단체)가 참여한 ‘시대 정신’ 프로젝트를 10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일상의 실천 측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시도”라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순간에 발표된 시국 선언문을 기반으로 디자인된 포스터를 통해 권력의 남용에 맞선 시민의 저항과 민주주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풀어냈다”고 밝혔다.시대 정신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기획됐다. 1960년 4·19혁명 이후 65년 간 발표된 220여 건의 주요 시국선언을 아카이브한 뒤, 신진부터 유명 디자이너가 한자리에 모여 정리된 시국선언 중 단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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