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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을 두고 “2개월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노희범 변호사는 지난 17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할 때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나 사실관계가 간단·명확하고,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채증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탄핵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피청구인이 헌재 심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는 주장을 두고는 “사실 확정이나 증거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형사소송을 좀 기다려서 탄핵 심판에 반영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뿐”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로도 심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심리 정지를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국민의힘은 ‘현대의 군주’로 불릴 수도 없고, 그렇게 불리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지도 않다그게 아님을 보이고 싶다면 비대위부터 비친윤파만이 아닌, 합리적인 당 밖의 시민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그래야만 국민의힘이, 보수정치세력이 궤멸에서 벗어날 작은 기회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뇌썩음(brain rot)’. 옥스퍼드 랭귀지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등 60초 안팎의 짧은 영상 쇼트폼 콘텐츠의 과도한 소비로 지적 능력이 퇴보하는 것을 비판하는 용어다.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의 ‘12·3 계엄령 선포 사태’는 뇌썩음 정치의 대표 사례로 역사서에 등재되지 않을까 싶다. 극우 유튜브 방송을 보고 들으며 부정선거설을 굳게 믿고 계엄군을 국회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보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을 볼 때 그렇다. 어디 그것만이겠는가. 윤석열의 뇌썩음 증거들은 집권기 내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을 거다. 그 증거들을 비...
한국정책방송(KTV)이 원장 지시로 지난 10월 북한 기습 도발 시 생방송 제작 지침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침을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지어 KTV가 사전에 국지전 도발 가능성을 전달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 도발로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19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V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은우 KTV 원장은 지난 10월10일 정례 제작회의에서 북한 도발 대응 매뉴얼 보완 여부를 확인하며 전시 상황 출연자 풀을 확보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KTV 방송보도부는 같은 달 16일 ‘북한 기습 도발 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어 보고했다.제작안을 보면 KTV는 북한 기습 도발 시 일과시간(오전 9시~밤 8시30분), 야간(밤 8시30분~다음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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