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친화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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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0 22:08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국민 대부분은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이고,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건전한 소비 활동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정책의 비용과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특성상 응집된 이익집단 형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강조와 자원 배분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새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챙기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시급한 과제를 강조하고 싶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에서 소비자와 함께 새로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우선 각박해지는 소비자 민생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소비자와 관련된 위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위기가 현실화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소비자 민생위원회를 마련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민 애로사항을 살뜰히 살피는 길이다.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범정부적인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점,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특정 이익집단 대신 소비자운동을 모태로 한 소비자단체 활동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안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가 시급하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왜곡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반복적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이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소비자 피해 상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에 활용돼 신속한 구제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신기술 등으로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보상권이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생명·신체·재산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소비자단체 소송 요건·절차 완화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애플 배터리 성능 조작 등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소비자 배상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티메프·머지포인트 등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카드사·전자결제대행(PG)사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기 등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AI 윤리 교육, AI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제도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시동을 거는 새 정부의 성패도 많은 국민이 소비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가 소비자 현장에 귀 기울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닷새간 이어진 폭우가 끝나고 전국에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찾아온다.
20일 기상청은 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해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지방 장마가 끝났다고 밝혔다. 다만 20~22일에는 대기 불안정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 5~60㎜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폭우가 떠난 자리에 폭염이 찾아온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덮으면서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남서풍·서풍에 수증기가 공급되고,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와 찜통더위가 나타나겠다.
전남 완도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경기도 일대와 제주·강원·충남·전남·전북·경남·광주·대구·세종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당분간 최고기온은 35도, 최저기온도 25도를 넘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 밤낮없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과 충남 보령, 전남 해남·장흥·진도·목포·완도, 제주 등에서는 지난밤 열대야가 나타났다. 21일 아침 기온은 21~27도, 낮 기온은 29~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은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각각 22~27도, 29~34도가 되겠다. 23~24일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다.
예상보다 극심한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티베트고기압이 세력을 확대해 북태평양고기압과 이중으로 겹치면 한반도는 또다시 ‘열돔’에 갇히게 된다. 기상청은 “티베트고기압이 점차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폭염이 확대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남 여수를 찾은 한 유튜버가 식당에서 식사 도중 업주에게 재촉과 면박을 당한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수시는 해당 식당에 대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위생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식품위생과 직원이 지난 15일 현장을 방문해 실태 점검을 실시했고, 업주에게 행정지도를 했다”며 “위생 상태와 식자재 청결 등을 확인하는 위생점검도 계획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논란은 지난 3일 한 유튜버가 게시한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유튜버가 여수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업주가 “우리 가게는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다. 얼른 먹어라”, “예약 손님을 앉혀야 한다”고 말하며 식사를 재촉하는 장면이 담겼다. 유튜버가 계산하려 하자 업주는 “놔둬라. 그냥 가라. 얼른 가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튜버는 “2인분을 주문했고, 들어온 지 2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예약석 이야기를 나에게만 했고, 눈치를 줬다”고 주장했다. 영상 말미에는 “돈 내고 눈칫밥 먹은 건 처음”이라며 울먹이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 유튜버는 식사 후 2만6000원을 계좌로 이체한 뒤 자리를 떠났다.
해당 업주는 시 관계자에게 “동의 없이 촬영이 이뤄졌고, 목소리가 커서 말투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의 행정조치가 특정 업소를 겨냥한 과잉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불친절 문제에 대한 위생점검은 본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기준 강화 등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반 적발보다 서비스 개선이 목적”이라며 “관내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7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이 이날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현재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이 부회장) 변호인도 소재를 모른다고 알고 있다”며 “그래서 도주로 판단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급박한 상황이면 당연히 법원에 알렸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도주한 점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기록은 법원에 넘어와있으니 법원이 그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발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라왈핀디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 남성이 개와 함께 침수된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시작된 파키스탄의 몬순 폭우로 인해 수십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1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위 사진). 16일(현지시간) 멕시코 할리스코주 사포판에서 한 남성이 폭우로 인한 홍수가 휩쓸고 간 뒤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최소 1명의 미성년자가 사망하고 수십 채의 주택과 거리가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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