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권고한 인권위, 감사원 추가 ‘실지감사’ 받는다 > 공지사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안건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오는 13일 추가 ‘실지감사’에 나선다. 실지감사는 감사원 직원들이 직접 인권위 등 실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다.12일 인권위 설명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오는 13일부터 감사원의 추가 실지감사를 받는다. 1차 감사는 지난달 12일에서 2주간, 2차 감사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다. 감사원법 26조는 ‘서류를 통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번 감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따른 조치다. 국회 운영위는 김 상임위원 주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내용을 담은 채 의결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등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한다. 탄핵과 조기 대선 후 시작된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 역할은 막중하다. 국정운영은 실전이다. 단순히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짜고, 내란 후 새출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그 실행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정기획위 직제 개정안’을 보면 이 대통령 직속기구의 위상과 권한이 과거보다 커졌다. 위원장 1명·부위원장 3명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을 55명 이내로 두고, 부처 공무원 등 실무위원들이 지원하는 기구로 구성된다. 30명의 자문위원을 뒀던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규모가 크고, 조직 명칭에서 ‘자문’도 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를 통해 정부의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 ...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위기 대응을 합쳐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를 출범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려 국제사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에서 출범할 기후에너지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기후·에너지 전문가들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 기관’이 아닌 ‘전력 수요와 공급의 조정 권한’을 가진 총괄 부처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려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에너지효율화, 전력 분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수도권·피크타임에 몰리는 에너지 수요 조정 가능할까?전문가들은 ‘전기화’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가 수도권과 피크타임에 몰리지 않도록 효율화하고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화란 화석연료 등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사회·산업 시스템을 전기 기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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