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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1조원 추징 나선다···이재명 정부, ‘탈세’ 엄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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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5 03:54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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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위장전입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추려 집중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선다. 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납세금 징수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에 나선 것이다. 탈세를 바로잡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사이기도 하다.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올해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1조원이 넘는다. 1명당 평균 약 14억원씩 세금을 체납한 셈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추려 매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왔다.유형별로 보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체납자 224명이 조사에 올랐다. 차명계좌에 돈을 두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식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도 조사받는다. 해외에서 도박하...
서울시가 고립·은둔 가구가 지역 내 복지관에 출석만 해도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참여형 안부 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을 시내 14개 복지관에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참여 대상자는 각 자치구별로 관리 중인 중·고위험 고립 가구 중 안부 확인이 필요한 260여명이다. 시는 이달 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가구가 외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적립금을 쌓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계기로 외부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돕는 자발적 참여 기반의 고립 완화 사업”이라고 말했다.적립금 지급 방식은 크게 방문·상담·기여 적립으로 나뉜다. 복지관을 방문하면 회당 1000원,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으면 회당 3500원,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면 회당 8000원이 적립된다. 단, 활동별 적립금은 복지관마다 다를 수 있다. 꾸준히 바깥활동을 하며 복지관 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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