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 내건 박정현 부여군수 검찰 송치 > 공지사항

‘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건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여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박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박 군수는 지난 3월7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본인의 이름을 넣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박 군수를 옥외광고물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현수막 게시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박 군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를 검토한 뒤 사비로 게시한 현수막을 하루 만에 자진 철거했다.부여경찰서 관계자는 “누구든지 관공서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선 안되며, 법률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에도 박 군수는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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