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남3구·용산 토허구역 확대·재지정, 신중할 필요 있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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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당시 부동산 시장의 거래위축 우려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11일 말했다. 당시 시점에서는 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이날 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한 1년 여 전부터 토허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왔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신호가 있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월별로 약 8000여 건 수준이던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상반기 들어 5000여 건, 3000여 건대로 급감했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1.1%대에서 0.1%대로 낮아지면서 민간 전문기관에서도 부동산 거래위축을 우려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해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판일색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연구소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것이 다소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지정 압박을 받으면서 해제조치를 철회했지만 시장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나고 보니 그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을 때는 ‘스프링 효과’를 넘어 장기간 눌러놨었던 것이 튀어오르는 것은 당연히 예상이 가능하고, 이것이 상당한 급등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 더 예민하고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심사숙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게, 특히 송파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재지정)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계속 무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라고 했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 당시 국토교통부 외에 금융당국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할 단계는 아니었고, 여러 정책결정의 배경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의 배경에는 정부의 입김도 작용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토허구역을 풀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시장 상황이 급변했고, 그때 깊은 고민에 빠졌었다”며 “정부의 입장은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이) 예민한 것 같다. 그러니 어느 정도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고 이후 의견이 재지정으로 모아졌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강남3구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했으나 약 30여일 만인 지난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이후 지정 연장 또는 해제 여부가 결정한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둘러싼 한강변의 주택가격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성동구, 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여지를 뒀다”며 “요즘 시장을 보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동구를 꼽았다.
오 시장은 “특히 성동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토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상황이 비상상황이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