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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올 한 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 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 철폐’의 제3호 정책과 제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곳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관계자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특수단은 8일 오후 김 차장이 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며 오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진한 경비안전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을 막아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특수단은 전날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오는 10일 출석하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수단은 지난 7일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를 했지만 박 경호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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