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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북 김제 스마트팜의 주요 하자 원인이 기둥 침하와 기울어짐, 비닐 연결 패드 처리 부실인 것으로 파악됐다.22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농어촌공사가 피해가 발생한 임대형 스마트팜 복합동의 기둥변위를 확인한 결과 수직 방향으로 최대 4㎝의 침하가, 수평방향으로 최대 0.7도의 기울어짐이 각각 발생했다.이는 스마트팜 온실 설계 상 허용범위(수직 방향 6㎝, 기울기 0.72도) 내에 해당하지만, 허용한계에 근접한 수준의 변위 발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분석이다. 공사는 또 기둥 변위와 함께 온실 비닐 연결 패드 처리의 부실도 누수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다.지난 8월 중순 집중호우 때 김제 스마트팜 복합동 천장에서 비가 새 스크린 파손, 병해충 발생, 양액기 고장 등 피해가 발생했다.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업인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2022년 7...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29일 시행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청원과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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