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사천 여고생 살해 10대 항소 ‘취하’…징역 20년 확정 > 공지사항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19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한 10대 A군은 최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냈다.A군은 모친 설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됐다. A군의 20년 형량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다.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강원도 원주에 살던 A군은 온라인 채팅으로 수년간 B양과 알고 지내왔다. 당시 A군은 사천에 내려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낸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본인도 자해를 시도해 상처를 입었다.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에게 징역 20년...
동네 친구·선후배와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진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피의자 19명을 20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피의자들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진로변경 차량에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동네 선후배·친구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중 주범인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피의자들이 반복해 병원에 입원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은 “최근 지능적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세한 범죄 내용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노인과 저소득층에게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경남패스’가 도입 4개월 만에 가입자 21만명을 넘겼다고 19일 밝혔다.도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를 확대해 지난 1월부터 시내버스 등 이용 횟수에 따라 혜택을 더 주는 경남패스를 도입했다.경남패스를 이용하면 성인은 최소 20%∼최대 100%, 75세 이상 노인은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교통비 전액을 돌려준다.K-패스 경남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 5만4516명, 지난해 12월 9만5740명이었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올해 1월 K-패스를 확대한 경남패스가 도입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지난 4월 기준 경남패스 가입자 수는 21만 8482명으로까지 증가했다.경남패스 일반 이용자는 1만8000원, 노인은 4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 4만9000원 등 월평균 교통비 2만5000원 정도를 돌려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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