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그런데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남편이 ...
맨투맨최재영 지음 ｜민음사｜224쪽 ｜1만5000원“아무리 무언가를 써도 그게 읽히지 않는다면, 상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쓰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게 이곳의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젊음과 청춘을 갉아먹을 뿐인, 예술가도 예술 산업 종사자도 그 무엇도 되지 못한 채 사그라드는 그런 이들. 알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세월을 멋대로 짐작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우습고, 또 서글펐다.” 최재영 작가의 장편소설 <맨투맨>은 작가를 꿈꾸는 이들이 창작을 해나가는 과정, ‘읽히기 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창작물을 끊임없이 ‘변형’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창작자의 고유한 욕망에서 출발했던 이야기는 어느새 시대적 분위기나 불특정 독자들의 흥미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정된다. 소설은 자조와 해학의 유머로 오늘날 창작자가 놓인 위치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30대 중반의 영...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의혹의 범위도 김 여사의 국정·당무·이권 개입 문제로 확산 중이다. 가히 ‘명태균 게이트’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명씨의 통화 녹취록 발언은 충격적이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의창 재·보선 후보로 공천되기 8일 전인 2022년 5월2일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와 통화하면서 “오늘 여사님 전화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내 보고 고맙다고”라며 “자기 선물이래”라고 했다. 같은 달 30일 통화에선 “서울시장 선거, 서울에 한번 1000개 (여론조사) 돌려보세요. 1000개 바로 해서 오늘 달라고 하네. 사모님(김 여사)이 궁금하대요”라고 했다. 지난해 7월1일 김 전 의원실로 자리를 옮긴 강씨와 통화하면서는 “김영선은 대통령하고 사모의 오더가 있어야 (국회부의장) 나가. 그 사람은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라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