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추천 약자 복지 역행 ‘의료급여 정률제’…대통령실 ‘재검토’ 요청 > 공지사항

폰테크 추천 시민단체 “정부와 제대로 된 논의 기대”
대통령실이 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기존 정액제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를 내면 된다. 정부는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엔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다 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병원 쇼핑’ 등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검토 요청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간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2600억원을 투자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이 조 단위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한 첫 사례다.
LG디스플레이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OLED 신기술에 1조2600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 속에 차별화된 OLED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투자 기간은 이날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 약 2년이다. 회사는 경기 파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세대 OLED 신기술과 관련한 설비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프리미엄 OLED 기술이 적용된 패널과 모듈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파주 사업장의 OLED 설비 증설에만 7000억원이 투입된다.
OLED는 액정표시장치(LCD)와 달리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두께가 얇고, 반응속도·화질·명암비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인다.
이번 OLED 신기술 투자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 후 국내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투자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중국 TCL 자회사 차이나스타(CSOT)에 광저우 공장을 매각해 2조2466억원을 확보했다. LCD TV 패널 시장에서 철수한 뒤 OLED 중심 전략을 펴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다음달 경기도·파주시와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를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보조금 지원 규모는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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