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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28 12:37 조회 65회 댓글 0건본문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7일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원심 재판부는 앞서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했던 김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재단’이 다시 매입하기로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위해 예금 6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배우 이영애씨도 기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대중재단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재단 사무실에서 김 전 대통령 사저를 사들인 사업자 박모씨와 재매입 협약식을 진행했다.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동교동 사저는 역사적인 의미와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공간”이라며 “원형 그대로, 그리고 영구히 보존돼야 한다는 점을 박씨에게 설명했고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박씨가 김 전 대통령 사저를 보존하겠다는 선의를 갖고 투자했지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지면 다시 팔 수도 있고 집이 없어질 수도 있다”며 “사저를 보존해 기념관으로 사용하라는 이희호 여사 유언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배 사무총장은 매입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재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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