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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볼케이스2 장애인 수형자에게 화장실 내 대변기·세면대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가 위법하고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법무부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와 같은 화장실 편의시설을 1년 이내에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내린 첫 사례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 요청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 이후 1년 이내에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했다.이 사건 원고인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
크몽·숨고·크라우드웍스(크웍) 등 온라인 재능 마켓 플랫폼 앱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들이 15%가량의 높은 중개 수수료를 플랫폼에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계약서 미작성을, 2명은 보수 지연지급을 경험하기도 했다.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25일 김남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무금융우분투재단 및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소장은 지난 6~7월 851명의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51.4%(414명)이 크몽을, 20.4%(164명)이 숨고를, 11.1%(89명)이 크라우드웍스를 주되게 활용했다. 응답자의 하루 평균 작업 시간은 5.6시간이었다.온라인 플랫폼의 1건당 평균 수수료는 14.6%로 나타났다. 특히 ‘빅3 플랫폼‘으로 불리는 숨고·크몽·크웍의 평균 수수료는 14.5%로 개별 플랫폼(14.2%)보다 높은 편이었다.높은 수수료를 떼고...
한국 1세대 여성 사진작가 박영숙부터 ‘땡땡이 호박’으로 유명한 구사마 야요이, 비디오 아티스트이자 백남준의 아내인 구보타 시게코, 필리핀 독재에 저항한 여성 예술가그룹 카시불란. 1990년대 페미니즘 미술을 주도하고 세계적 작가에 오른 이불까지….아시아의 ‘센 언니’들이 다 모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는 ‘접속하는 몸-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전시에서다. 아시아 11개국의 60여 팀의 여성 작가들의 130여 점의 작품을 한데 모았다. 주제가 주제인만큼, 강렬한 작품들로 가득 채워진 전시다.이들이 그려내는 ‘여성의 몸’은 여성적 신체에 대한 통념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마녀, 투사, 노동자, 괴물, 여신 등으로 변신하며 여성의 몸에 기입된 사회적·문화적 고정관념과 성역할을 비틀고 벗어던지고 해체한다. 1960년대 이후 주요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을 조망하는 전시로 도쿄도현대미술관, 필리핀국립미술관, 미국 버클리미술관 등 국내외기관의 소장품을 대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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