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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0 06:2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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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9일 각각 나왔다. 이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행위가 발생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가 지난해 8월20일 원고에 대해 내린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권 이사장은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해 8월 해임됐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MBC 장...
경기도가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한달 선지급한다.경기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시군에 교부했다고 밝혔다.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한 달 가량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경기도는 국비 지원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들의 일상 복귀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농가, 소상공인 2만2800여 가구다. 농가는 가구원 규모별로 다르게 지급되며 3~4인 가구의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이 지원된다.이번 선지급된 도 재해구호기금은 추후 국비가 지원되면 시·군비를 포함해 사후 보전할 계획이다.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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