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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국민 삶 지키는 실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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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9 06:58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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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지난 4일 취임선서를 한 뒤 22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
지난 4월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장의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의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2명을 지난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3분 공장 내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노동자 C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노동자는 사고 발생 5일만에 숨졌다.
C씨는 원통 형태의 어묵을 냉각용 기계의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잔여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목 부분이 기계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홀로 작업하다가 이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계에는 비상 정지장치가 있었으나 사고 지점과 10여ｍ 떨어져 있었다. 또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 ‘인터록’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아워홈은 구미현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그룹이 위기를 맞고 있다. 안방에선 쫓기고 해외 판매는 뒷걸음질치는 모양새다. 글로벌 통상전쟁과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복합 위기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유럽에서 모두 44만5569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유럽 전체 시장에서 팔린 자동차가 557만2458대로, 전년 동기 대비 0.1% 성장한 것과 대비된다. 시장 점유율도 현대차는 지난해 1~5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9%, 기아는 0.1%포인트 내린 4.1%를 기록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 후폭풍으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유럽 등 해외로 눈길을 돌리면서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격 할인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수익성은 점점 나빠지는 형국이다.
국내 시장도 사정권이다. 수입차 브랜드들이 잇달아 신차를 선보이며 안방을 노리고 있어, 터줏대감 현대차그룹이라고 해서 마냥 ‘절대 강자’ 지위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BYD(비야디)가 아토3에 이어 중형 전기 세단인 실(SEAL)의 국내 출시를 기정사실로 했고,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쿠페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폴스타4의 2026년형 모델을 공식 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도 2026년이 브랜드 역사상 가장 많은 신차가 한국 시장에 쏟아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한 상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대차그룹이 산토끼도 못 잡고, 집토끼(국내 시장)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진출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일자리 붕괴, 부품 산업 위축 등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관세 충격에 따른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며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31만원에서 26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차그룹으로선 당장 다음달 8일로 유예가 만료되는 상호관세 협상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K-자동차,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산업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금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에 따른 움직임이다.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산업’으로 약 15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곧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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