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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자신의 친형도 감금시킨 자’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대표는 자신의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 또한 강제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법조인으로서 김 전 의원의 경력을 감안할 때 관련 판결문,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을 위한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정치행위 금지’ ‘언론 검열’ ‘처단’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아 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박 총장은 비상계엄이 해제한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반려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5일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앞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김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반인 접견금지 결정과 서신 수발금지 결정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범죄 혐의에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서신을 보내고 받지 못하도록 한 검찰 조치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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