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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이름이 적힌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후보자 기호나 이름 외에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들의 얼굴을 그린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1심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전국 일반계 고교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해 정치 이념 논란이 불거진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내년도 역사 과목 수업에서 다른 종류의 교재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문명고는 2025학년도 1학년 한국사 수업에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한 한국서 교과서 이외에 나머지 검·인정 교과서 8종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 수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미 선정된 교과서는 주교재로, 나머지 교과서는 보조교재로 채택하는 식이다.임준희 문명고 교장은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교과서를 채택한 후 이념 등 논란이 커진 상황인데,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학생들이 균형 있는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면서 “학부모들에게 (주교재를 포함해)검·인정된 교과서 9종을 모두 공개하고, 교과서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문명고는 한국사 과목 보조교재를 아직 선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임 교장은 신학기 교과서가 배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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