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급하다고 경기부양책에만 의존하면 부작용 나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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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이 총재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데다 높은 대외 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로 대외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과도한 인하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속도조절에 따라 내외금리 차가 더 커질 수 있고 주요국 무역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 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은 항상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새 정부가 구조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선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조직문화가 더 수평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저는 취임 직후 창립기념사에서 ‘계급장을 떼고 할 말은 하자’는 조직문화를 만들자고 강조했다”며 “‘시끄러운 한은’을 향한 변화에 분명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총재님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직원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