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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전날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왕적 특검”, “박스갈이 특검”이라며 위헌 요소를 제거한 자체 법안을 마련해 다음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리는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며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사실상 이재명 세력에 맘에 안드는 사람은 전부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게 한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정치투쟁 도구로 쓰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궤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수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 등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첫 변론준비절차는 지난해 12월18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해 진행되지 못했고 이날 열렸다. 사실상 첫 변론준비절차다.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로 처분했던 검사들이다. 수사 개시 4년6개월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이 기간 검찰은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
12·3 비상계엄을 계획한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로 꾸려진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정보사 요원들에게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처리하겠다”는 말을 하고, 선관위원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석달 동안 김용현 공관 20여차례 방문…김용현 “노상원 하는 일 잘 도우라”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해 조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로 구성된 별동 수사조직 ‘제2수사단’을 통해 강압적으로 선관위를 장악하고 조사할 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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