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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 임무’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왼쪽 사진)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른쪽)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계엄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일선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며 일선에 거듭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내란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과의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당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2차 전체회의에서 173명 증인을 채택하고 운영 일정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여당 의원들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오전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여기에도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방해하는데 집단 동참한 이들 위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정조사특위 사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말미 발언권을 얻고 “모욕적인 말씀”이라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위법부당한 공수처의 불법수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이다. 그걸 가지고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6일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유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련자로 첫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도 시작한다.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다. 이 대표의 올해 첫 법원 일정은 7일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재판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12·3 비상계엄 사건도 재판에 오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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