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앞둔 ‘윤희숙 혁신위’···당내 압력·비판 돌파할 수 있을까 > 공지사항

운명의 날 앞둔 ‘윤희숙 혁신위’···당내 압력·비판 돌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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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2 13:3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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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적쇄신 대상을 명시하는 등 혁신안을 발표·추진한 행보에 대해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안 내용과 방식을 둘러싼 반발·우려가 확산한 상황에서 오는 21일 열릴 당 의원총회가 ‘윤희숙 혁신위’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동훈(친한)계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 뜻은 알겠지만 정교하게 정리돼서 전파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안에서 스스로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임명 당시 인적쇄신 권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친윤석열(친윤)계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고, ‘언더73’ 등 친한계 활동을 친윤계 행보와 묶어 “계파 이익 추구 정치”로 비판한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것도 저것도 찔러보고, 여기서 비난이 있으니까 또 인적쇄신 실명을 거론하는 게 굉장히 혼돈스럽고 어지럽다”며 “방식과 표출되는 얘기들이 너무 산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면 대상과 범주, 깊이를 어떻게 (설정)할지 당내 합의를 이뤄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에 앞서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사퇴한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위원장의 의지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너무 물밑 대화 없이 속도를 내면 실패하기가 쉬워서 그 점이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적쇄신 대상 지목에 앞서 당내 공감대를 확보하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윤 위원장의 인적쇄신 방침에 대해 “이러다가 당내에 누가 남아 갈지 모르겠다”며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임명 직후 “당 지도부가 수용해야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송 비대위원장까지 인적쇄신 대상에 포함하면서 수용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윤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다구리(몰매의 속어)를 당했다”고 말해 비대위와의 충돌을 시사했다.
윤 위원장의 인적쇄신 메시지가 혁신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된 것을 두고 절차 면에서의 비판도 제기됐다.
호준석 혁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적쇄신 대상을 “(사전에) 몰랐다”며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거론하겠다는 얘기는 혁신위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선이 3년 남은 상황에서 당 중진 의원들을 향한 불출마 요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욱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과거) 인적 쇄신이 가능했다”며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발표한 여러 혁신안을 수용할지 논의하는 오는 21일 당 의원총회가 ‘윤희숙 혁신위’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호 혁신위원은 “의총에서 모든 혁신안이 전면 거부되면 혁신위는 사실상 끝”이라며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고 활동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의원총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 각지에 폭우 피해가 발생하며 하루 연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이 이 후보자와 함께 사퇴 대상으로 지목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우 수석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남도가 기후 위기로 심화하는 산불과 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에 강한 나무 중심으로 산림 구조를 바꾼다.
전남도는 “산불과 소나무재선충에 강하고 꿀벌의 서식처가 되는 밀원자원 중심의 조림수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2014년부터 편백, 백합, 황칠, 비자, 소나무 등을 중심으로 3만1000㏊ 규모의 조림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병해충 피해가 늘면서, 침엽수 위주 단일 수종 조림의 한계가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도가 지정양묘한 수종의 95%가 편백, 황칠, 백합 3종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편백은 침엽수로 산불에 취약하고, 황칠과 백합은 활엽수지만 조직이 약하거나 활착률이 낮아 관리가 어렵다. 도 전체 조림면적의 63%가 침엽수로 구성돼 있어, 수종 편중과 산불 대응력 부족 문제가 함께 지적되고 있다.
침엽수는 수분 함량이 적고 송진이 많아 불이 쉽게 붙고 빠르게 번진다. 반면 활엽수는 불에 잘 견디고 성장도 안정적이어서 산불 대응 수종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5일 전남산림연구원 열린 ‘조림용 묘목 생산·관리 개선 회의’에서는 굴참나무, 동백나무, 굴거리나무 같은 내화 수종과 함께,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쉬나무 등 꿀벌이 찾는 밀원수종이 전략 수종으로 제시됐다. 전남도는 이들 수종을 중심으로 조림 방식을 다양화하고, 산불 저항력을 갖춘 산림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매년 90㏊ 규모의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다. 도내 2846호 양봉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앞으로는 종자 확보를 위한 채종임분 지정과 묘목 생산 기반도 함께 마련해, 2~4년 내 본격적인 전략 수종 식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이 높은 수종도 일부 포함된다. 리기테다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40년 뒤 ㏊당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테다소나무는 빠른 성장과 30m 이상 자라는 키로 도서·연안 지역 산림 복구에 적합한 수종으로 꼽힌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기후변화와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갖는 유망수종 발굴이 필요하다”며 “불에 강한 나무로 숲을 다시 가꾸고, 주민 소득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산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찰 해체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공청회를 마쳤다. 추석 전 전체 법안 통과를 위해 소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태다.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이 법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큰 변화가 수사와 재판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평범한 시민, 특히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최종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기존의 형사 절차는 이중 통제 구조였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 전체를 다시 보면서 위법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아니라, 수사의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됐고, 고소인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도록 바뀌었다. 불송치되는 사건 중 고소인이 없는 사건은 사실상 검찰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참고로 고소나 고발이 아닌 112 신고, 진정, 보도, 변사체 발견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은 전체의 약 75%에 이른다.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은 이 구조를 한층 더 강화한다.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받아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기소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위법한 수사 흔적이나 결정적 증거 누락이 발견되어도, 이를 시정하거나 직접 보완할 권한이 없어진다. 즉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차 차단되는 셈이다.
현재는 그나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재검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 해체법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일부 사건에 한해서, 검찰이 아닌 중수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각되면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을 돌아야 한다.
절차는 훨씬 복잡해지고,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 이의신청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6개월 정도로 추산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 판단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최소 1년 반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평범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다. 수사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의신청이 무용지물이 되어 사건이 어디서 검토되는지조차 피해자가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면, 결국 사회 전체에 ‘불송치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
근대를 거치며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수사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법률 전문가가 보완하도록 하는 수사 통제 기능 때문이다. 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을 대립적 구도로 몰아 1차 수사에 통제를 없애면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그 불안정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올지 모른다. 변화가 항상 전진은 아니다. 형사사법 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1년 중 절기상 가장 더운 날로 알려진 ‘대서’인 22일 전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낮 동안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어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이 서울 26.7도, 인천 25.9도, 수원 25.3도, 춘천 25.5도, 강릉 29.5도, 청주 26.3도, 대전 24.6도, 전주 24.2도, 광주 23.4도, 제주 27.1도, 대구 25.4도, 부산 25.8도, 울산 23.7도, 창원 24.6도 등이라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일부 지역은 35도를 웃돌 전망이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지속되겠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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