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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표’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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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9 02:1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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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고 봤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방송3법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현행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두고 잡음이 일며 방송을 정권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개정안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을, 방문진과 EBS 이사 5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 추천한다.
KBS·MBC·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는다. 보도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했다.
민주당표 방송3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두고 미디어학계 의견은 갈렸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회 추천 이사 몫을 공식화해 오히려 정당 이름표를 단 대리인들이 더 거칠게 정파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공영방송 독립의 척도는 정권 교체 후 사장 임기 보장인데 개정안에는 사장 임기 보장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작동할 통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 추천 몫 인원들이 전체 이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권 우위 구조의 방통위(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야당 추천 2인)가 어떤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를 추천 주체로 둘 것인지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방송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관련된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답게 정상화하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했다.
EBS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은 유지되고 교육 관련 단체의 이사 추천 몫이 늘어나면서 교육계 인사들의 입김이 이전보다 더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예산과 인사권이 방통위와 교육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가 사장이 되든 EBS의 운영 자율성과 독립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을 삭제하고 교육 단체 추천 몫도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하이트진로 Vs 오비맥주”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류업계 양대산맥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MZ세대가 열광하는 음악·영화·e스포츠 등은 물론 축제·페스티벌 등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으로 경쟁하는 만큼 누가 승자가 될 지 주목된다.
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젊은층을 사로잡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가장 큰 무기는 브랜드 공식 계정의 영향력이다. 테라는 65만명, 진로는 77만명의 공식 팔로워를 보유한 만큼 MZ세대를 겨냥한 이색 마케팅으로 각광받고 있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 3 캐릭터를 라벨에 넣은 맥주 ‘테라’와 소주 ‘참이슬’을 선보인 것도 감각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제품 라벨에 시즌1에 나온 영화와 핑크가드, 이번 시즌에 새롭게 등장한 철수 캐릭터까지 새겨 재미도 살렸다.
저칼로리 맥주 ‘테라 라이트’는 ‘헬시플레저’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새 광고 모델로 배우 주지훈을 낙점했다. 신규 TV광고 ‘진짜 괜찮아’ 편에서는 제로슈거에 33% 낮은 칼로리 등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마라톤 공식 협찬 브랜드로 나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는 이미지를 더했다. 또 젊은층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신제품 ‘필라이트 클리어’는 깔끔한 목넘김으로 2달 만에 톱5 브랜드에 안착했다.
올 여름 오프라인 마케팅은 고객 체험에 방점을 뒀다. 프로야구와 연계해 구단별 에디션을 출시하는가 하면 휴가철 바캉스 프로모션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특히 부산에서는 핫한 밀락더 마켓과 협업해 브랜드 체험존 및 굿즈 등 팝업스토어를 열고, 8월에는 ‘전주가맥축제’, ‘홍천강 별빛음악 축제’ 등에도 참가한다.
13년 연속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오비맥주 카스는 ‘카스 프레시 아이스’를 내놓으며 시장공략에 나섰다. 신제품은 기존 카스 프레시의 청량감에 얼음처럼 시원한 냉각감을 입힌 여름맞이 한정판이다. 적정 음용 온도에 도달하면 ‘ICE’ 문구가 민트색으로 변하는 패키지 디자인으로 적용한 점이 이채롭다. 새로 나온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生) 캔’은 개봉 후 거품이 점차 차오르는 등 생맥주 수준의 크리미한 목 넘김을 살렸다는 평을 얻고 있다.
카스는 오는 8월 23일 화려한 라인업과 워터쇼로 구성된 초대형 야외 콘서트 ‘카스쿨 페스티벌’을 과천 서울랜드에서 펼친다. 앞서 8월초에는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에 공식 맥주 브랜드로 참가한다. e스포츠팬 확보를 위해 3년 연속 리그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는 등 7월 25~27일까지 알코올 도수 7도 ‘카스 레몬 스퀴즈 7.0’ 알리기에 나선다.
부드러운 프리미엄 라거를 표방하는 한맥은 영화 마케팅에 집중한다. 다음달 열리는 무주산골영화제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을 후원하는가 하면 OTT 플랫폼과 협업해 수요한맥회 캠페인을 전개, 매달 한맥이 추천하는 영화를 감상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가 역대급 폭염속에서 역대급 행사를 펼치는 등 맥주 최대 성수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면서 “맥주 본연의 맛은 물론 재미와 이색 체험을 즐기는 젊은층을 누가 사로잡느냐에 따라 올 여름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은 다음달 1일까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융자)을 지원하는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올해 기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은 비어업인(재촌 비어업인)이다.
거주기간과 귀어와 관련된 교육 이수 실적 등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 최대 3억원과 주택 구입 자금 최대 7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이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홍성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한 뒤 군 해양수산과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041-630-1781)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만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을 대상으로는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월 90만~11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1조8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오는 9월까지 85% 집행하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주요 대선 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역시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새 정부 출범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추경)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했다”며 “당은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예산 집행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강하겠다”며 “민생안정 사업 혜택이 국민에 신속하고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1시간2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 집행 계획을 비롯해 최근 상승세인 물가동향과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방안을 두고 논의가 오갔다.
당정은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를 보이고, 누적된 인플레로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식품·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과거 폭염 인명피해 자료를 분석해 계층별 폭염 위험을 세분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폭염 취약계층에)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실수요자 중심 냉방 용품 지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폭염 쉼터 확대, 열대야를 대비해 야간까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한목소리로 국정 운영 성과 도출을 위한 ‘원팀’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이라며 “내란 극복, 경제 회복 성장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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