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의 법과 사회]대법원장과 대법원 전원 ‘합의’체 > 공지사항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
원래는 코앞에 닥친 대선을 맞이해 대선 후보들의 환경 공약을 쓰려 했다. 그러나 내가 고쟁이 속바지에서 쌈짓돈 꺼내는 모양새로 정보를 취합하려는 순간 생성형 인공지능은 휴대폰 간편결제 속도로 이미 환경 공약을 비교하고 순위까지 매겨놓았다.인공지능님 가라사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5번 권영국 후보다. 권 후보는 t당 11만원의 탄소세 도입처럼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명확하다. 1번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인프라, 생태계 복원, 석탄발전소 폐지 등 중간 정도의 구체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반면 2번 김문수 후보는 원전 확대와 재난 대응 정책만 있을 뿐, 탈탄소·탄소중립 언급이 없다. 김 후보는 환경기후 공약이 전무한 4번 이준석 후보가 깔아준 덕분에 꼴등을 면했다.호모 사피엔스는 뭘 하며 살지 존재론적 고민이 든 찰나 2025년 한국 대통령 선거를 대한민국으로만 바꿔 다시 검색해보았다. 난데없이 김문수 후보는 사라지고 윤석...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째를 맞아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28일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기간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36·변호사시험 4회)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위반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재범위험성 등이 양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이다.조 위원은 가해자가 이런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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