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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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3 04:05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회사 직원 휴대전화 불법 도청 등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회사 대표와 부사장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와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김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해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에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알렸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회사 측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을 냈다. 이에 A씨가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을 원상복구 하라고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2019년 A씨에 대해 직위 강등과 연봉 삭감 등 조치를 했고, 2020년 1월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 “교착 상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폭력 발생 시 한국 국민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국 안정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 상원의원 회관에서 아시아 지역 언론들을 대상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 상황과 관련 “나는 12월3일 일어난 일과 그 이후의 대치(standoff)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며 “우리는 이 상황이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거버넌스 시스템에 부합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으로 인한 교착 장기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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