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사법부는 안정과 절제의 표상이어야 한다 > 공지사항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대법관들 상호 설득의 시간 없어이재명에게만 차별적으로 ‘신속’상식적으로 의심 살 일은 피해야과거 판사 노릇 하던 시절, 내가 속해 있던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을 앞두고도 여러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일이 있었다. 의아해서 물었다. 인사발령이 나면 바로 변론을 재개해야 할 텐데 왜 그리하시는가 하고. 대답은 이랬다. “판사는 늘 ‘똑같이’ 하는 법이다.” 어떤 판사는 판결을 내릴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아먹었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분개하고 있을 때 선배 판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럴 때 너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평소의 기준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안 된다. 똑같이 하라.” 부장판사 한 분은 내가 사건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자 이렇게 가르쳤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원칙대로 하라. 재판에서 묘수는 악수다.”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피고사건에서 유례없이 빠른 파기환송 판결이 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연 “탄핵의 강은 넘어갔다”며 탈당 여부는 “대선 시국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16일 밝혔다. 자신에 대한 당내 반발과 윤 전 대통령의 불쾌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 방어를 위해 스스로 당적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한 당내 비판을 명분 삼아 탈당하지 않고 버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어제(15일)부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드렸고 탄핵의 강은 넘어갔다고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의 결정 여부는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윤 전 대통령에게) 연락을 못했다”며 “어제 (탈당 요구를 처음) 말했으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당은 어제 확고한 의지를 보여드렸다”며 “당·정·통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 탈당 ...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많은 ‘순유출’ 현상이 7분기째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주지역 순유출 인구는 2165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순유출 인구(1678명)보다 487명 더 늘어난 수치다.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021명, 10대 641명, 30대 125명, 40대 124명, 50대 96명 등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20대 청년층의 순유출이 유독 두드러진다.특히 제주의 인구 순유출 현상은 2023년 3분기(267명)부터 덩치를 키우며 7분기째 이어지고 있다.앞서 제주는 지방 중에서는 흔치 않게 인구 유입이 유출보다 더 많은 지역이었다. 2010년부터 유입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히더니 2015~2016년에는 순유입 인구 1만4000명대로 정점을 찍었다.하지만 인구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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