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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7 02:49 조회 29회 댓글 0건본문
정부와 여당에서 구글·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낮은 세금을 내왔다.조세 형평을 위해 유럽국가와 캐나다 등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겨왔다. 다음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에서 천문학적 돈을 버는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는 글로벌 IT업계의 조세회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최근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 지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 당일인 16일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의 사퇴를 언급하며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전날 자신이 보유한 170억원대 주식을 지키겠다며 돌연 사퇴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구청장이 사퇴한 이유가 매우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 활동이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궐선거를 하려면 수십억원이 든다. 자기 돈 170억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원은 흔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또 “이런 사람을 공천하고도 국민의힘은 아무 말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잘못된 공천, 엉터리 공천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어떻게 책임지는지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며 “공천된 후보를 내가 특정 정당 지지하니까 무조건 찍자, 또는 연고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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