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없다” 일방 통보 재확인 > 공지사항

협의이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8일로 제시한 국가별 무역 협상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직접 협상하지 않는 국가엔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뮤지컬 <레미제라블> 관람차 방문한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무역 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시점이 되면 (상대 국가와 협상하지 않고)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이것이 계약’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를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국가들엔 관세율 등 교역 조건을 미국이 정해 통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공개했고 같은 달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며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개별 통상 협상에 돌입했다. 트럼프 정부가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상호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다음달 9일 0시1분 발효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의회 청문회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무역 파트너들에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18개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다수는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런 국가들과는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협상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중국에 이어 무역 협상을 타결할 다음 국가가 어딘지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일본과 협상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하고 있다. 약 15개국과 협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에겐 150개국 이상이 있다. 그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 1주 반이나 2주 후에 각국에 서한을 보내 내가 EU에 한 것처럼 계약 조건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협상이 더디다면서 모든 EU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가 해당 관세의 발효일을 다음달 9일로 미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2주 안에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해 각국에 알릴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속을 이행할지는 불확실하다”며 “대통령은 종종 2주 시한을 설정한 적이 있지만 그 시한이 늦어지거나 아예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과거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을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SK 측이 건넨 현금 2억원에 선거 캠프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실수를 검찰이 트집 잡았다는 취지다. 당시 법원은 김 후보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불법 자금이란 사실을 알고서도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발간한 자서전 <3승>의 한 대목을 인용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간부들이 요청해 서울시장 선거에 SK그룹이 2억원을 지원했고 자신은 사정을 모른 채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SK 관계자가 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고 자신은 “그런가 보다 하고 ‘감사합니다’하고 인사”했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 후원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중앙당에서 의당 처리했겠지 하고 생각한 실무자들이 중앙당에 확인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면 실수”라고 적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김 후보자 주장과 차이가 있다. 경향신문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2004년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SK 관계자가 선거 캠프 사무실을 찾아와 김 후보자에게 “당에서 저희 회장님께 협조 부탁이 있어서 회장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라며 2억원을 건넨 것으로 돼 있다. 김 후보자가 “영수증은 어떻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SK 관계자는 “그룹에서 올해는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나중에 실무적으로 처리를 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받았다고 법원은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명목으로 국정 발목잡기 네거티브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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