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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방조 피의자’ 한덕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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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4 18:43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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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류”와 달리 ‘가담’ 정황계엄 후 작성 선포문 서명 추궁안덕근·유상임 장관도 출석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2일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후에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가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됐고,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 진술과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줬다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그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렀다.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해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내란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무위원의 권한, 의무,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후 새로 작성된 선포문과 관련해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만든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없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되자 대통령실에서 사후에 새로 만들었고, 한 전 총리가 이에 서명했다가 폐기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2월19일 국회에서 “당일 오후 9시50분쯤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계엄이 선포됐다”고 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부르도록 지시한 국무위원 명단에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거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인지, 내란을 방조한 피의자인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 텅 빈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무더웠던 낮에 비해 기온이 뚝 떨어진 밤공기는 안개가 낀 듯 촉촉했습니다. 여름밤은 나긋했습니다. 기분이 적당히 차분해지는 종류의 서늘함이었습니다. 그때 사거리 신호등의 초록불이 깜빡거리기에 달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때가 많은데요. “지금이야. 달려. 달려!” 하면서 달리기 시작하려는데 곧바로 빨간불이 됐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달리려다가 우뚝 멈춰 서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됐지요.
그때 옆을 보니 거기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사거리에는 우리 둘만 있었고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밖에 없는 데다 제가 방금 애니 주인공처럼 파이팅 넘치는 혼잣말을 했고 더군다나 우스꽝스럽게 멈춰 섰으니까요. 그분은 애써 모른 척 시선을 돌렸고 저도 아래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귀여운 개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려 커다란 삽살개가 둘이나요. 하나는 눈처럼 하얗고 다른 하나는 석탄같이 시꺼멨습니다. 둘 다 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털이 부숭부숭해서는 혀를 내놓고 잔뜩 신이 나 있었습니다. 잘 길들여진 친구들인지 신호를 기다리는 주인 옆에서 얌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삽살개들이 귀여워서 종일이라도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개들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 예의 바른 행동인지 판단할 수 없어 애써 고개를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딱딱한 것들이 부딪히는 것 같은 토도독토도독 소리가 났어요. 저는 다시 삽살개들을 보았습니다. 주인이 삽살개들에게 간식을 주는 소리였습니다. 토도독토도독.
그때 다른 쪽 길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추리닝과 슬리퍼 차림의 남자. 목적지가 없어 보이는 눈.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걸이. 어딘가 의례적인 듯한, 느긋한 듯한 그들의 걸음 끝에는 역시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하얀 시추였어요. 시추가 맞나? 하여튼 삽살개의 반만 한 시추였습니다. 시추는 앞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발랄하게 걸어오다가 신호등 기둥에서 멈춰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무심코 걸어오다가 시추가 멈추자 함께 걸음을 멈췄어요. 그제야 거기가 신호등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그러곤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삽살개 두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시추는 신호등 기둥을 향해 한쪽 다리를 번쩍 들어 올렸고, 주인은 삽살개를 힐끔거렸습니다. 쳐다봐도 될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삽살개는 토도독토도독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래도 그게 예의가 맞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요.
그러다 시추가 드디어 삽살개를 발견한 겁니다. 시추는 목줄이 허락하는 데까지 삽살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시추의 주인은 그들이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목줄을 잡아 저지했습니다. 반면 삽살개 주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삽살개의 주인은 개들의 털을 사이좋게 섞어놓은 듯이 머리가 멋있는 색으로 세어 있었습니다. 역시 잘 훈련된 듯한 삽살개들은 시추를 보고도 주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얀 삽살개만이 그 자리에서 시추를 바라보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개들은 어떻게 저런 희미하면서도 무시하기 어려우면서도 분명한 쇳소리를 내는 걸까. 저는 감탄했고 시추와 삽살개는 서로의 냄새를 맡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또 한 명의 추리닝, 슬리퍼, 같은 속도의 걸음걸이, 그리고 역시나 또 하나의 개가 종종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귀를 쫑긋 세운 웰시코기였습니다. 요즘이 산책하기 좋은 시기인가 봐요. 그쵸. 많이 덥지도 않고, 적당히 서늘하고. 그래서인가 봐요. 벌써 자정인데, 이렇게 한적한 사거리가 오후 두 시처럼 개판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뭐 나이트 워커스네. 귀여운 강아지들을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만 흘깃거리고 있는데, 어느새 다시 초록불이 되었습니다.
HS효성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사진 오른쪽)을 비롯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조 부회장은 기념식에서 “임직원 모두가 HS효성의 경영자이자 창업자이며, 파운딩 스피릿(창업 정신)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명으로 앞으로는 깊이의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며 “최근 강화된 연구·개발(R&D) 활동을 통해 과학, 기술, 지적 자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집단지성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를 만들어 유일의 가치를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올해 HS효성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도 지난해 대비 25% 이상 성장한 영업·세전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지주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HS효성은 조 부회장의 지시로 HS효성 종합기술원(HARTI)을 출범시켰으며, 1년간 연구 인력을 30% 이상 늘렸다고 했다.
HS효성은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과감한 전환도 계획하고 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탄소섬유 ‘탄섬’은 지난 1년 새 베트남과 중국 등으로 생산 기반을 넓혔고, 아라미드 섬유 ‘알켁스’와 함께 항공우주, AI, 국방, 조선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미래 첨단산업 소재, AI 및 데이터 매니지먼트, 친환경 소재 등 분야에서도 신규 사업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검토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심우정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검찰 내 전망은 엇갈렸다. 일각에선 외유내강형이자 기획통인 심 총장이 새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를 설득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역할을 할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여권에 찍힌 심 총장이 사퇴 압박을 버티기 어려울 거란 예상도 많았다.
심 총장은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고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기도 하다.
심 총장이 비화폰으로 지난해 10월10~11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10여분씩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심 총장은 검찰 선배인 김 전 수석의 신임을 받았다.
심 총장은 최근 주변에 사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내가 나가는 것이 오히려 검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검찰개혁 과정에 검찰 입장을 관철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란 판단이었다고 한다.
심 총장은 최근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사가 나자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다 지난해 9월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임기 2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검찰 내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한 부장검사는 1일 통화에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총장이 버텨주고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낫다”며 “검찰 내 평이 좋았는데 윤 전 대통령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검찰 조직에 윤 전 대통령만큼 패악을 끼치고 나간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지난해 총장 인사청문회 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총장은 민생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형사부 인원을 늘리고 직접수사를 하는 반부패수사부는 줄이려고 했으나, 임기 중 여러 정치적 사건 수사가 이어지며 실제 변화는 미미했다.
검찰 고위직에 대한 물갈이도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검찰청 차장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보임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광주고검장에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하는 등 주요 검찰청 수장을 상당수 교체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장이다. 인사는 오는 4일자로 시행된다.
이진동 대검 차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한 간부 4명은 줄사퇴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이날 출석하지 않자 출석일을 오는 5일로 지정해 재통보했다. 특검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또다시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에는 출석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2차 출석일을 지난달 30일로 통보했다가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요청에 1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일을 5일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하며 불응했다.
특검으로선 체포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채 출석일을 조정 및 재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명분을 축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혐의 범위가 확장됐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 중 하나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통보한 5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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