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폰테크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지원 사업, 지원인원 줄이고 지원금 두 배로 > 공지사항

주말폰테크 서울시가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활동 지원 시범사업’의 1인당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는 등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각자의 장애 정도와 관심사,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범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24개 시설의 218명 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지역사회시설 이용과 지역주민 교류 등 사회생활활동(47.9%), 학습·교육활동(26.6%),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 활동(23.4%), 축구교실 등 건강·안전관리(2.1%) 순으로 활용됐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으로 높게 나왔다. 건강 상태 호전, 자아존중감 증진, 대인관계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올해는 지원 인원을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금은 최대 48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지원 분야는 사회생활, 경제활동, 교육활동, 의사소통·관계개선 활동 4개 영역으로 재편했다. 총예산은 3억8700만 원이다.
지원사업은 시설 장애인의 진로 탐색과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애인에겐 힘겨운 문턱일 수 있는 물건 구매와 대금 지급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경험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펼쳤다.
시는 2028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500만 유로(약 78억8000만원) 이상의 의료 장비 주문을 받은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EU가 자유무역과 관련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비판했다.
EU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국제조달규정 조사에 따라 500만 유로를 넘는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낙찰 시 중국산 제품의 구성품 비율도 50%로 제한된다.
국제조달규정은 EU가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차별적 관행에 대응하겠다며 2022년 8월 발효시킨 자체 규정이다. 블룸버그·AFP통신은 국제조달규정에 따라 제재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2015~2023년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EU 수출이 두 배 증가한 반면 중국 측은 자국내 공공조달 추진 과정에서 유럽 기업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심각하고 반복적인 법적·행정적 장벽을 세웠다며 이 같은 조치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다음 달 EU·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EU가 국제조달규정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EU는 다음달 24일과 25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두고 논의할 것이 예상된다.
중국은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항상 대외개방을 고수하고, 시장경제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했다”며 “EU는 항상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시장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단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불공정 경쟁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겠다”며 “EU가 시장 개방 약속과 WTO 규정을 준수하고 중국 기업에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데 대해 이란이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국내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미국의 군사 작전 이후 미국 내 테러 위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은 사이버 공격, 폭력 행위, 반유대주의적 증오범죄 등으로 미국 내에 위협이 증대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다. 또 이란 정부가 미국 내 관료나 특정 인물들을 목표로 테러를 계획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국토안보부는 이란 지도부가 종교적 선언을 통해 보복 폭력을 촉구할 경우 이를 따르는 극단주의자들이 미국 내에서 실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지역 당국 및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의심스러운 행동 포착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의 전국 테러주의 경보 시스템(NTAS)도 “폭력적 극단주의자나 증오 범죄 집단이 보복 목적으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1년 9·11 테러로 세계무역센터(WTC)가 붕괴한 뉴욕시는 주요 종교·문화·외교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전날 뉴욕경찰(NYPD) 고위 관계자 등과 화상회의를 가진 뒤 “중동 상황이 뉴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했다”며 “시민 보호를 위해 경찰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현재까지 뉴욕 시민을 향한 구체적이거나 신뢰할 만한 위협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뉴욕의 국제적 위상과 다문화적 특성상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주 정부 기관과 공공서비스 사업체, 기타 핵심 인프라 시설들은 고도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교통청과 항만청은 경찰과 협력해 대테러 보호 조치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뉴욕시 경찰은 뉴욕 전역의 종교, 문화, 외교 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예배당 등 위험이 우려되는 장소에 순찰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뉴욕 지하철과 공항, 항만, 교량·터널을 관할하는 뉴욕시 교통청과 항만청은 대테러 조치를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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