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성남형사변호사 ‘진보 정치의 아이콘’으로 꼽히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시간)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캐나다도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정치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제1야당인 보수당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트뤼도 총리가 이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집권 자유당은 의회 휴회 기간 당 대표자 선출에 나선다. 캐나다 의회는 오는 27일 내각 불신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나, 트뤼도 총리는 3월24일까지 의회 휴회를 선언했다.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 등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비롯해 도미니크 르블랑 재무장관,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등이 후임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의원내각제인 캐나다에선 집권당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한다.가장 주목받는 총리 후보로는 지난달 전격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1일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과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문제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환노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와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에 대한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환노위는 강한승 쿠팡 대표와 김범석 쿠팡 최고경영자 등 5명을 쿠팡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했다. 대유위니아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과 그 가족 등이 의결됐다.쿠팡은 최근 새벽배송 택배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는 일이 계속 발생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국회에 쿠팡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쿠팡 청문회 개최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5만명을 넘기면서 환노위에 안건이 올라가기도 했다.대유위니아는 398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국민의힘 ...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학교도 가야 하므로 움직일 일이 많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건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자립해서 살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는데 왜 동반자가 필요할까?’ 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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