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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8 09:39 조회 14회 댓글 0건본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더불어민주당은 5일 명태균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음파일 3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자신을 “미륵보살”이라고 부른다는 명씨 음성도 담겼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2022년 4월 하순 명씨와 지인 A씨의 대화 녹음에서, A씨는 “사모님은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명씨에 물었다. 명씨는 “예”라고 답한 뒤 “나중에 저녁에 함성득이 가서 막 난리를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라고 말했다. A씨가 이어 “함성득 교수도 어찌보면 뒷북 맞은 것”이라 말하자 명씨는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 불고 또 난리를 치겠지. 내보고 개XX라 카더라. 이 XX가 미친 XX 아이가 그러면서”라고 답했다. A씨는 “자기를 갖다가 공심위원장(공관위원장) 시켜 놨더만은, 참나 진짜”라고 말했고, 명씨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도 유분수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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