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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사진인화2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세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투세는 상위 1% 안팎의 고액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확산되는 금투세 유예론은 정부여당을 향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 형태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으로 나눠 토론했다.유예팀의 주장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거의 비슷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
한국 방위산업이 역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20년까지 연 4조원대였던 수출 실적은 2021년 9조원대, 2022년 23조원대, 지난해 18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호황에는 외부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 3년간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가까이 진행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함께 작용했다. 방산 업계에서는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과 ‘신속한 납품’을 한국 업체의 강점으로 꼽는다.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의 5%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9~2023년 한국 방산은 전세계 10위(2.0%)를 차지했다. 폴란드 대규모 방산 수출로 수치가 크게 오른 2022~2023년만 보면 세계 2위(10.9%)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하며 힘을 실어왔다. 방산 전략산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일본의 자위대 호위함이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자나미함이 전날 오전 동중국해에서 대만해협으로 진입하기 시작해 10여시간 뒤 빠져나갔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해군 함정도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했다.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정보수집기의 영공 침범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항 조치”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검토해 호위함 파견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상보안청 선박이 태풍을 피해 대만해협 공해에서 대기한 적은 있지만 대만해협을 통과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일본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해상자위대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일은 피해왔으나, 최근 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26일 중국군 Y-9 정보수집기는 일본 열도 서남부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앞바다 영공을 침범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중국 1호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일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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