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기후 재정 계획 수립해야…재원은 배출권 경매 수익·탄소세에서” > 공지사항

기후환경단체들이 새 정부에 기후 대응을 위한 구체적 재정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기후 공약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향한 의지는 뚜렷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기후재정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등 기후환경단체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기후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단체들은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협의해 기후 전략을 세우고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대응기금...
대통령경호처가 신입 직원 채용 일정을 전면 취소하자 채용에 응시하려던 취업준비생들은 “허탈하고 어이없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경호처는 지난 5일 진행 중이던 7급 경호공무원 공개경쟁 채용과 9급 특정직 경호공무원·일반직공무원(방호) 경력경쟁 채용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7급은 지난달 20일부터 원서를 접수하고 있었고, 9급은 필기전형을 앞둔 상태였다.이번 채용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절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황인권 새 경호처장이 임명되자 경호처는 “정부 교체에 따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정책 구현을 위한 내부 검토 단계에 따라 (채용 일정이) 취소됐다”고 공지했다.경호처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은 먼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 졸업 후 지난해 8월부터 경호처 시험을 준비해온 A씨(27)는 “실기시험에 대비해 운동도 열심히 했고, 서류전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까 싶어 라이프가드(인명구조요원) 자격증도 준비 중이었다”며 “채용 취소...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테무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테무는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행사를 하면서 쉽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 테무는 이를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공정위는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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