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약속한 기후대응댐 폐기…환경부·지자체는 일단 ‘속도전’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이 조건부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건설의 앞날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정부는 현재 최종 후보지 9곳 외에 예비 후보지 1곳까지 기본구상 용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공약도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환경부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인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모두 10곳이다. 지난 3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댐 건설이 확정된 후보지 9곳 연천 아미천댐(다목적), 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용수 전용), 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홍수 조절용) 9곳과 예비 후보지 1곳(청양·부여 지천댐)이다. 기본구상은 사업 시작 전 해당 사업의 기본 방향과 내용, 예산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기후대응댐은 이 대통령이 ‘조건부 폐기’를 약속한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환경 공약에서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는 추진을 폐기한다’고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환경부와 지자체는 댐 건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청양·부여 지천댐은 댐 건설을 놓고 지역 내 반발이 커 지난 3월 환경부는 지천댐을 후보지 명단에는 올려두되 추가 협의 과정을 거쳐 건설 여부를 정하는 예비후보지로 설정했다. 당초 환경부는 청양 및 부여 등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따라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난 4월 반대 측이 빠진 ‘반쪽’ 지역협의체의 건의만으로 용역에 착수했다. 그간 댐 건설을 찬성해 온 충남도는 댐 후보지 반경 5km 이내 수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환경부가 기본구상 용역으로 물꼬를 트고 지자체가 여론조사로 힘을 보태 댐 건설을 위한 명분을 쌓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은 “반쪽짜리 협의체기 때문에 기본구상 용역 개시 자체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환경부는 댐 건설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9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댐 건설 필요성과 지역 공감대가 형성된 곳이라고 소개했다. 이들 9곳은 공약에서 내건 폐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백지화 리스트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최종 후보지 9곳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선 직훙인 지난 5일에도 환경부는 경남 의령군 가례천댐 후보지 지역 주민들을 만나 댐 건설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령 가례천댐은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에 반대했다가 진행 과정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한 곳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대응댐 관련해서 별도 지침이 내려오거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단 공약만 나온 상황이고, 홍수·가뭄에 도움이 안되고 지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을 폐기한다는 취지에 맞춰 공약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기후대응댐 전면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약에서 (전면 폐기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국정과제도 공약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며 “논란이 되는 후보지 몇 곳은 폐기될 수 있겠지만 백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주민이 반대해도 지자체장이 밀어 붙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폐기하기가 더 어려월 질 것”이라며 “국정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라도 기후대응댐 건설에 대한 입장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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