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핵심 기술 중국에 넘긴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 공지사항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장비업체 B사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 다른 직원 한 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B사에는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와 협력하며 알게 된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인 HKMG과 세정 장비 등 핵심 기술을 중국의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HKMG는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로 꼽힌다.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업체 세메스의 전직 직원 등에게도 첨단...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핵심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유엔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권고해온 두 법의 제정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 주도로 반대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인권 의제를 선도해야 할 인권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인권위는 지난 9일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별 위원(윤 전 대통령 추천), 한석훈 위원(국민의힘), 김용직·강정혜 위원(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란봉투법의 요지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안 검토”를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추진’에서 ‘법 제정’을 빼자”고도 했다.한국은 1990년 7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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