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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잡기 초강력 대출규제, 불가피하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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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8 16:0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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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수도권·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28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하는 초고강도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대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대출이 급증하자 예정을 앞당겨 칼을 빼든 것이다.
이번 방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출 수요자의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전례없는 초고강도 규제다. 또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을 금지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한다. 한마디로 실수요자 외에 투자성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면 자기 돈으로 사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혀온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을 25% 줄이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첫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대출 규제 카드부터 내놓은 셈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초강수를 둔 배경은 지나치게 가팔라지는 부채 증가속도를 감안한 것이다. 이달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5조원 가까이 늘었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와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관리는 물론 서울 아파트 값의 폭등세를 진압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책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자금력이 떨어지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실수요자 보완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출을 조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삼성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싸피)’를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삼성은 24일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국가 차원의 AI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SSAFY 커리큘럼을 AI 중심 교육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SSAFY는 1년간 집중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형 개발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모든 교육 과정이 무상이다. 수강생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100만원의 교육지원금도 지급한다. 2018년 12월 1기 교육을 시작한 이래 11기까지 누적 9144명이 수료했고, 이 중 7727명(85%)이 취업에 성공했다. 삼성은 “마음AI, 툰스퀘어 등 AI 서비스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앞으로 AI 분야에서 활약하는 수료생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AI 교육을 강화하면서 1년 총 교육시간을 기존 1600시간에서 1725시간으로 확대했다. 이 중 약 60%인 1025시간을 AI 교육과 AI 활용 실습에 배정한다. 교육생들이 언제든지 AI 분야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서로 AI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체 학습 플랫폼인 ‘SSAFY AI 포털’도 열었다. SSAFY의 AI 중심 개편은 산업 전반에서 AI 인재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SSAFY 서울캠퍼스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 데 이어, 최근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AI 산업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당시 “삼성은 AI와 반도체, 바이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며 “전통 산업에도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를 더욱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 SK 등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삼성도 뒤따를지 주목된다.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면서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특검 측이 “특혜를 줄 수 없다”며 거부한 뒤에도 변호인단은 “일단 지하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3개 특검 수사가 모두 본인을 겨누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초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법 기술을 총동원해 특검 수사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서울고검에 가긴 하되, 지하주차장에서 ‘문을 열어주면 조사를 받으러 올라가겠다’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검 측에서 이미 비공개 출석은 안 된다고 못 박았지만 ‘지하 출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하루 남긴 27일에도 “출석이라는 의미는 고검까지 가겠다는 의미”라며 특검 측과 출석 방식이 협의되지 않아도 일단 서울고검에 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간 양측은 ‘첫 소환조사’를 두고 출석 방식과 일시 등에서 건건이 대립하며 신경전을 이어왔다. 먼저 특검이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하려고 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법원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출석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달라졌다. 변호인단은 “비공개 소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말을 바꿨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 시각도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특검 측은 소환 시각을 10시로 조정했지만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며 허용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사실 소환조사의 일시·장소가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지상이나 지하 중 어느 쪽으로 출입하느냐’는 건 조사의 실질과는 무관한 문제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 시간과 장소가 이미 공개된 마당에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출석 장면이 공개되는 것만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과의 초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윤 전 대통령으로선 특검 소환조사가 처음이지만 향후 수차례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재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초반부터 특검보다 우위에 있거나 적어도 대등한 위치를 점하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검찰 출신이고 수사 경험도 많은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기싸움에서 밀리기 싫다는 마음이 클 것”이라며 “만일 이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특검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우리는 분명 조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거부당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에서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저자세로 조사를 받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선 특검 쪽에서도 더 강하게 압박 수사를 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자존심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피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이 ‘게임시장 위기론’을 제기하면서 해법으로 ‘빅 게임’을 꺼내들었다.
박용현 넥슨코리아 개발 부사장 겸 넥슨게임즈 대표는 24일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넥슨개발자콘퍼런스(NDC) 기조강연에서 “PC 라이브 게임, 모바일 게임, 패키지 게임 시장 모두 정체에 빠졌거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출시된 지 5~10년이 넘은 게임들이 여전히 PC 게임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은 틱톡·유튜브와 경쟁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부사장은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은 앞으로 수년뿐”이라고 봤다. 이어 “우리도 개발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해외 개발사도 한국의 강점인 라이브 서비스 경험을 쌓고 있으며, 한류 유행도 언젠간 식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넥슨의 전략으로 박 부사장은 그간 게임업계에서 통용된 ‘대작’ 수준을 뛰어넘는 ‘빅 게임’을 제시했다. 빅 게임은 규모와 퀄리티를 모두 갖춰 기존 경쟁자들과 정면으로 승부할 수 있는 타이틀을 말한다. 박 부사장은 중국 ‘게임 사이언스’가 개발비 600억원으로 2500만장 이상을 판매한 ‘검은 신화: 오공’ 등을 빅 게임 사례로 들며 “우리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박 부사장은 넥슨과 같은 국내 대형 게임사가 기존의 게임 마케팅, 제작 방식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패키지 게임들은 수년 전부터 트레일러(예고 영상)를 공개하고 기대감을 끌어올린다”며 출시 약 두 달을 앞두고 트레일러를 공개하는 국내 업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NDC는 올해 18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게임산업 지식 공유 콘퍼런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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