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 재판부, “대통령 권한 넘어”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행정부 항소 > 공지사항

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다.국제무역법원은 문제가 된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며, 원고 외 다른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동하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은 미국 5개 중소기업이 모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공식화한 6·3 대선의 60일 장정이 오는 3일 종착역에 다다른다. 다른 대선보다 짧았지만 국면마다 판을 흔드는 변수들은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위기를 맞았다가 재판이 대선 후로 미뤄지며 한숨을 돌렸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출마에 이은 ‘후보 교체’ 파문, 윤 전 대통령 등판은 국민의힘에 악재가 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TV토론에서 성폭력 발언을 재현해 빈축을 샀다.①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대선 출마지난 4월 국민의힘에서는호남 출신에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주자로 미는 흐름이 커졌다. 이는 한 전 총리가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최종 후보와 단일화하는 시나리오여서 ‘무임승차’ 논란을 불렀다.한 전 총리는 출마 여부를 보름 가까이 확실히 하지 않았다. 그러다 공직자 사퇴시한(5월3일) 직전인 지난달 1일에야 총리직을 사퇴하고 다음날 대선 출마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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