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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숙려 기간 없이 곧바로 소위에 회부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내란특검법뿐 아니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로 소환한 ‘백골단’, 검찰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명태균씨 간 무상제공 여론조사 등으로 공방을 이어갔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재석위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상정했다. 야6당이 전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지 하루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상정에는 숙려기간 20일이 필요하지만 위원회 의결로 그 전에 상정할 수 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 듯한 모습은 국민에게 좋지 않...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학교도 가야 하므로 움직일 일이 많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건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자립해서 살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는데 왜 동반자가 필요할까?’ 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세가 확산되면서 의심환자가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1~2주는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질병관리청은 지난 9일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유행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질병청이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에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를 한 결과,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는 최근 9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의심환자 수는 올해 1주차(지난달 29일~지난 4일)에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99.8명으로, 2016년 감시 체계를 구축한 뒤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치는 2016년 52주차 86.2명이었다.모든 연령층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1주차 기준으로 13~18세에서 177.4명으로 가장 환자 발생이 많았다. 이밖에 7∼12세(161.6명), 19∼49세(129.1명) 등 학령기 아동 청소년층 전파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질병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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