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희귀·중증 난치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공약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희귀·중증 난치병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이들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희귀난치병 환자들에 대한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넓고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이 후보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사진)는 1일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 찾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는 표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표”라며 “이준석으로 대동단결해 과거의 폭군 윤석열을 막아내고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동탄 호수공원 유세를 통해 “기호 2번 김문수·윤석열·전광훈 후보를 뽑는 순간 여러분의 한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 후보는 “아직 윤석열이라는 폭군에게 표를 받으려고 하는 기호 2번 후보”라며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순간 그 둘은 동일체”라고 했다.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떤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 그 아저씨 유괴범이다’라고 한다”며 “자기 돈도 아니고 혈세로 25만원씩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되는 ...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상을 SNS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5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인사 정보를 알게 됐음에도 동의받지 않고 누설한 사안”이라며 “범행 동기와 내용·파급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박 전 시장 유족 측 대리인을 맡은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수차례 페이스북에 올려 2023년 6월 기소됐다.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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