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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북한이 17일 경의선·동해선 도로 등의 폭파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5일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도로와 함께 철도도 폭파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이날 해당 내용을 1면에 실었다.통신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 조치”라고 했다.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은 최근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를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 조항은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본인확인기관들이 해당 이용자의 연계정보를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온라인으로 통신사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암호화한 연계정보가 생성돼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제공돼 처리하는 식이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됐다.단체들은 이 조항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쓰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간의 3파전이 벌어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장세일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율 64.99%를 기록한 16일 오후 10시46분 기준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41.09%(8415표)를 득표해 1위를 기록했다.뒤를 이어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31.12%(6374표),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가 26.11%(5348표)를 각각 기록했다. 오기원 무소속 후보는 1.66%(340표)를 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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