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정연주, 윤석열 상대 소송서 승소 > 공지사항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그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정 전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올바른 판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년 전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집단이 자행했던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 “그동안 해왔던 방법으로는 지역 균형(정책)이 효과가 없다”며 “정책 전반의 세제, 규제, 예산 등 지방 고려 요소를 제도화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지방 균형 발전 정책 방안 관해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지난 3년 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별로 예산지원 현황을 봤는데 수도권과 지방이 차이가 난다”며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지원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희 부 뿐 아니라 예산 당국, 다른 부처와 함께 지역 균형, 지역경제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519㎜. 충남 서산에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누적강수량이다.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내린 비의 양(513.5㎜)을 뛰어넘는 양이자 일 년 강수(1481.4㎜)의 3분의 1이 이틀 새 퍼부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은 1968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서산에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산을 비롯한 충남 지역에 300~500㎜에 이르는 비가 내린 것을 두고 ‘200년에 한 번 나타날 비’라고 분석했다. 충남 홍성, 세종, 당진에는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429.6㎜, 387.5㎜, 378.0㎜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이날 새벽 서산에서는 1시간 동안 114.9㎜의 비가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시간당 115㎜의 비가 왔다면 한 시간 동안 빗물이 11㎝ 넘게 차올랐다는 뜻이다.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넘어가면 물통으로 퍼붓는 느낌의 비가 내리고, 시간당 70㎜를 넘으면 지대가 낮은 지역과 하천 가까운 지역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한다. 이날 서산과 당진에서는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17일 낮부터 중부지방 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맞은 가운데 비 구름대는 남동쪽으로 전진해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오후 6시 기준 일 강수량이 366.0㎜에 달했다. 지난해 광주 강수량 4분의 1이 하루 만에 내린 셈이다. 경남 산청에는 이날 오후 시간당 94.5㎜, 전남 나주에는 이날 오전 86.0㎜로 물벼락이 떨어졌다.
비구름은 이날 저녁 다시 중부지방으로 올라가 18일 오전까지 간밤과 맞먹는 양의 비를 뿌릴 예정이다. 18일 오전까지 경기 남부에 시간당 50~80㎜, 18일 오후까지 충청권에 시간당 50~80㎜의 비가 예보됐다.
17일 오후 6시 기준 전남 대부분 지역과 전북 고창·임실·순창·정읍·남원, 경북 청도·성주와 경남 내륙 지역, 광주와 대구, 울산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과 전북, 경북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18일부터는 남부지방에 호우가 집중된다. 기상청은 전라권과 경상권에 많은 곳은 400㎜ 이상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충청권은 19일까지 많은 곳은 300㎜ 이상, 경기 남부는 많은 곳 200㎜ 이상 비가 오겠다. 강원 동해안, 서해5도,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그 밖 전국에는 50~150㎜가량의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19일까지 내리는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리겠다”며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함께 치겠으니 침수, 범람, 시설물 낙하, 낙뢰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스리백 전술은 지난 15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일본과의 최종전에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일본에 0-1로 져 우승을 내준 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사진)은 “양팀의 전술이 비슷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일본은 수비 시 파이브백을 구축하고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좁혀 들어와 한국 미드필더 라인으로의 패스 연결을 차단했다. 특히 좌우 센터백이 적극적으로 올라가며 한국의 이동경(김천), 나상호(마치다 젤비아)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미드필더 한 명이 의도적으로 내려와 한국 수비를 끌어낸 후 빈 공간을 활용하는 체계적인 패턴을 보여줬다.
반면 한국은 김주성(서울)과 박승욱(포항) 등 측면 센터백을 소극적으로 운영해 상대 수비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다. 센터백 라인에서 볼을 잡아도 미드필더들이 모두 상대 수비에 막혀 패스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전방 압박 전략도 일본의 유인 전술에 쉽게 당하며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제공했다.
일본 미드필더 두 명이 의도적으로 내려와 김진규와 서민우를 끌어당긴 후 순간적으로 한 명이 다시 올라가며 공간을 확보하는 패턴을 구사했다.
실점 장면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앞에서 과감하게 압박했지만, 일본이 공간을 만들어낸 후 골키퍼가 그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주자 측면이 열리면서 결승골로 이어졌다.
후반 들어 홍명보 감독은 이호재(포항), 오세훈(마치다 젤비아)을 동시에 투입하며 투톱 전환을 시도했지만, 전술적 완성도는 떨어졌다.
홍명보 감독이 추구하는 스리백 전술은 본래 3-4-2-1 전형으로, 2선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퍼지지 않고 스트라이커 옆에 붙어 윙백과의 연계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선수풀에서는 플레이메이커 역량까지 겸비한 적임자가 눈에 확 띄지 않는다.
홍명보 감독은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게임 플랜대로 경기를 펼쳐온 일본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인정했다. 일본은 체계적인 준비와 반복 훈련을 통해 전술적 완성도를 높인 반면, 한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이후 이번 대회에서 스리백 전술을 시험했다.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 시간으로 인해 전술적 이해도가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표 스리백을 플랜A로 활용하려면 좌우 센터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기존 선수풀에서 2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소화할 적임자 발굴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일본처럼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펼칠 수 있는 명확한 게임플랜을 정립해야 하는 숙제를 확인했다. 한·일전 사상 첫 3연패와 332분 무득점이라는 기록은 전술적 완성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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