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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3기 진실화해위 출범 연내 출범···신속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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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9 02:51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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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신속 과제로 선정하고 연내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3일 보도자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중단없는 조사 여건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제2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곧바로 제3기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6일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활동 종료로 2000여 건이 넘는 사건의 조사가 중지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추가적인 진상 규명 활동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진정성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기 진실화해위 오는 11월 종합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종료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일본에 종전(24%)보다 인상된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국익을 지키면서도 쌍방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 각료가 참석하는 총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일·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본 정부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지킬 것은 지키기 위해 엄격한 협상을 이어온 결과”라며 “동시에 미국 측과 협의를 거듭해 논의에 진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일을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늦춘 것에 대해 “사실상 (관세 효력을) 동결하는 것이고 협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일본 대응에 따라 서한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 기한을 향해 일본과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각료들에게 각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관세가 일본 내 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된 후 일본 정부·여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잇따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편지 한 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한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14개국 중 지난 4월 발표한 수준보다 세율이 오른 곳은 일본과 말레이시아뿐이다.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일·미 쌍방에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이 있다. 예를 들어 기간 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익”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8월1일 부과가 100% 확정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하니 일본이 지켜야 할 것은 지킨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저자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미국과 7차례 장관급 대면 협상을 벌였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남도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남해 송남마을에서 4도 3촌 어촌체험인 ‘나도 어촌’의 두 번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행사는 도시민 10명이 사흘 동안 어촌마을에서 생활하며 어업 체험, 어촌 비즈니스 경험, 귀촌인 교류 등을 할 수 있다.
조개잡이, 패들보트 등 해양레저 체험, 특산물 활용 요리 체험, 해양 정화 줍깅 활동, 귀촌인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됐다. 숙박·식사, 체험 활동 등이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성인이라면 16일까지 경남 귀어귀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남해 송남마을은 지난해 우수 어울림 마을 최우수로 선정된 곳이다. 마을 청년회에서 오아시스 카페, 해양레저 시설 등을 운영하며 활기찬 어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촌생활 체험 프로그램은 도시민들이 직접 어촌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고 귀어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시공사가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그보다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다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 5·6·7단지, 송파구 잠실 우성4차, 동작구 노량진 1구역 등 52곳의 사업장이 당장 규제 영향권에 들어간다.
통상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조합원은 임시 거처를 구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까지 금융기관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는데, 최대 한도가 6억원까지만 가능해진 것이다.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일부 처분 조건부를 제외하고는 이주비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본 이주비 대출과 별개로 시공사가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시공사의 신용 보강을 통해 조합이 받는 사업자대출로 가계대출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합과 건설사의 대출 리스크 확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을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추가 이주비 대출 확대로 인한 조합·건설사 부담이 커지면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차료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주비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기본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축 이주 과정에서 주변 임차료를 올려왔던 유동성의 원천이므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예외 등 그간 이주비 대출에 주어졌던 특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오히려 각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이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이주비 대출이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적고, ‘6억원 한도’ 규제의 우회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추가 이주비 대출의 금리 설정을 높게 유지하되 한도 제한을 두진 않고 있다. 금리는 기본 이주비 대출보다 약 2배가량 비싼 편이지만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6억원 이상의 이주비가 필요한 조합원의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이미 건설사들은 추가 이주비 대출을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과정에서 ‘이주비 LTV 150% 보장’을 내세웠고,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주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한도 없는 최저가 금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변 인근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선 이미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으로 6억원 이상의 추가 이주비 대출 제공이 가능한 환경인 셈이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이주비 대출 한도 제한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츠비는 푸른 불빛을 믿었다. 그 불빛은 해마다 우리 앞에서 멀어지는, 황홀한 미래였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장이다. 개츠비는 현실보다 이상을 좇았다. 그러나 허술한 시스템 위에 세운 꿈은 끝내 무너진다.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도 ‘멀어지는 황홀한 미래’를 좇으며 왔다.
외형은 화려하다. 시가총액 세계 10위권,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바이오로 상징되는 기술 경쟁력, 부지런한 기업들. 하지만 시장은 묻는다. “왜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
한국 기업들 주가에 대한 총체적인 밸류에이션은 실로 처참한 수준이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MSCI 코리아 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9.6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3배로, 미국 S&P500의 PER 26.1배, PBR 5.02배에 한참 못 미친다. 일본의 PER 17.2배, PBR 1.4배, 대만의 PER 21.3배, PBR 2.49배와 비교하여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저평가이다.
숫자가 말해준다. 한국은 본질적인 가치보다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 사실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 먼저 지배구조의 문제이다.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는 8~10%의 직접지분만으로 3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복잡한 순환출자, 우호지분, 피라미드 구조로 소액주주의 이익과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둘째, 주주환원 정책의 부족이다. 한국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활발하지만, 소각은 드물다. 배당 역시 인색하다. 한국의 배당성향이 23%에 불과한 데 비해 일본은 36%, 대만도 50%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9%보다도 크게 낮다. 자본은 정체되어선 안 된다. 순환하지 않는 자본은 정체되고, 이는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 주주에게 인색한 시장은 결국 투자자에게 외면받는다.
셋째, 공매도 제도다. 올해 3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감지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도입되었지만,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과 정보의 투명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넷째, 금융 인프라다. 한국 원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로컬 통화’로 취급받고, 오프쇼어(역외) 외환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절차는 복잡하고, 커스터디(수탁) 시장도 폐쇄적이다. 이 모든 요소가 외국 자본의 유입을 가로막는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다.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다. 혁신과 투명성보다 위계와 내부 보고 중심이다. 투자자는 숫자뿐 아니라 기업의 태도, 커뮤니케이션,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본다. ‘무엇을’보다 ‘어떻게’가 중요해진 시대다.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강화하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주주환원에 대한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는 기업에는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일정 배당률 이상 기업엔 법인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자. 이번에 통과된 개정상법에서 이사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강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도입 등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진일보된 조치이다.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도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문화 혁신이 중요하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공서열 중심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기업은 조직이 아니라 플랫폼이어야 한다. 시장은 재무제표와 함께 기업의 태도를 읽기 때문이다.
<위대한 개츠비>에서 푸른 불빛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르다. ‘코스피 5000’은 이상이 아니라 도달 가능한 목표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움직인 게 아니라, 시선을 바꿨다. 진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인정받기까진 100년이 걸렸다. 한국 자본시장도 제도와 문화가 바뀌면, 시장은 응답할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처럼 외형만 화려한 시장이 아니라 본질이 단단한 자본시장. ‘위대한 코스피 5000’은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며 미래이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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