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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민주당 “진실의 승리” 환영특검법 네 번째 발의 나설 듯국민의힘 “판결 호도 말라”유승민은 “명령 거부, 정당”더불어민주당이 9일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멈춰 있던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우리는 가슴 졸이며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끝내 진실이 이겼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1심 판결을 기점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일시 중단됐던 채 상병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4일 국회 본회의에...
강원 양구군은 올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와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여행업체 또는 수학여행 학교가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 등을 사전에 제출해 협의한 뒤 양구지역의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조건 등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당일 관광은 유료 1곳을 포함해 관광지 2곳과 음식점 1곳, 상점 1곳 이상을 이용해야 한다.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단체 관광의 경우 1인당 1만 원, 수학여행단은 1인당 5000원이 지원된다.숙박 관광은 3~4곳 이상의 관광지를 비롯해 음식점 2~4곳, 상점 2~3곳 이상을 이용해야 한다.조건을 충족하면 단체 관광의 경우 1박 1인당 2만 원, 2박 이상은 1인당 3만 원이 지원되고, 수학여행단은 1박 1인당 1만 원, 2박 이상은 1만5000원이 지원된다.인센티브 지원 대상 관광지는 양구수목원, 양구 군립 박수근미술관, 양구 백자박물관 등 유료 관광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계엄행위에 대한 국회 측의 ‘평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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