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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인천 연수구가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지 않은 (주)부영주택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3번째이다.연수구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오는 10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연수구는 부영이 소유한 송도 테마파크 부지 49만8833㎡에서 벤젠과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오염 항목이 발견됐지만, 부영은 2018년부터 정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제3차 오염 토양 정화 기간이었던 지난 6일까지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부영이 연수구의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연수구가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3번째이다.연수구는 2018년 12월 24일 제1차 정화 조치 명령을 통해 2020년 12월 23일까지 정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영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연수구는 부영을 고발했고, 1심 재판부는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1000...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법률대리인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도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와 연대하기 위한 ‘1박2일 희망텐트촌’이 고공농성장 앞에 마련된다.‘옵티칼로 가는 연대버스 기획단’은 7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텐트촌 계획을 발표했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소현숙씨는 지난해 1월8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8일이면 고공농성 1년째로, 여성 노동자 최장기 고공농성을 기록하게 됐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2011년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 309일간 고공농성을 한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기획단은 두 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한 시민들이 고공농성장 앞에서 1박2일 머물 수 있는 희망텐트촌을 조성한다. 희망텐트는 10일 오후 6시부터 고공농성장 앞에 설치되며 공연과 자유 발언 등이 이어진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해 11월 시민 1000여명이 버스를 타고 고공농성장으로 향하는 연대버스 행사를 진행했다.박정혜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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