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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2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행사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
‘공학 전환’ 논의 문제로 대립했던 동덕여대 학교 측과 재학생·여성계 간의 갈등이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이 총학생회 등 학생들을 고소한 데 이어 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나섰던 여성의당을 ‘외부세력’으로 지목하자, 여성의당은 17일 학교 측의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여성의당은 이날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덕여대 조원영 이사장과 김명애 총장 등 동덕학원 관계자 7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고발을 대리하는 이경하 변호사와 동덕여대 재학생 일부가 참석했다.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동덕여대 학교 본부는 이사진의 수백억원대 배임 등 심각한 위법 행위에는 침묵·동조하면서도 문제 제기를 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신속한 법정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하 변호사도 “학생들을 고소할 시간에 학교 재산인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수년째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 교직원의 각종 수당을 200% 넘게 인상시키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