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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사태 인명피해’ 산청, 피해 지역 모두 ‘취약지역’···예방활동에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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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1 23:07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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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발생 지역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산림청과 산청군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청군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195곳에 달한다. 관내 지리산(1915m)을 비롯해 군청 기준 동쪽으로는 둔철산(823m), 서쪽으로는 왕산(925m), 서남쪽으로는 이방산(716m)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있고, 남쪽으로도 석대산(535m)·백운산(515m) 등 산지가 즐비해있다.
산청군에서 산사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 모두 취약지역에 속한다. 산청읍 부리(사망3), 산청읍 내리(사망2), 단성면 방목리(사망1·실종1) 등 세 곳 모두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이 중 산청읍과 단성면은 가장 최근인 2023년에도 각 한 건씩 산사태 발생이력이 있다. 이들 지역은 올 3월 영남 산불로 피해를 본 지리산 자락의 시천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들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청군에서는 15건 이상의 크고작은 산사태가 발생했다. 단성면 운리·백운리 등 실제 산사태가 난 지역 상당수 역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청군에서는 2019년~2023년 말 사이 총 23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태풍 ‘마이삭’이 경남을 관통했던 2020년에만 18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지역 특성상 산청군은 매년 산사태 예방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도 5월16일에 ‘산사태 대응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대응 교육을 실시했고, 6월19일에는 ‘장마·태풍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관리’를 통해 관내 195곳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6월27일에는 시천면 상지마을에서 산사태 대비 주민 사전대피 훈련을 벌이고, 산사태 우려지역 27곳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하기도 했다.
다만, 집중호우 기간 동안 산청에만 누적 700㎜, 시간당 10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탓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사태에 속수무책이었다.
2011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실린 ‘경남지역 산사태 발생지의 강우 및 지형특성분석’ 연구에서 2002년·2003년·2006년에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산사태 유발 요소에 대해 분석한 바있다.
연구에서는 이 지역 산사태가 유발되는 시간당 강우량 기준을 30~75㎜, 누적강우량은 약 230㎜로 분석했다. 또한 ‘동시다발적 산사태’가 유발되는 기준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70㎜, 누적강우량 400㎜를 제시했다. 이에따르면 산청 지역에 내린 이번 집중호우는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던 셈이다.
서울 중랑구가 전국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법률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학교폭력 피해자, 임금·퇴직금 체불노동자(월평균 임금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중랑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북부지부·동주민센터 간 유기적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업무 종사자와 협력해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주민센터와 공단 간 전담 연락 체계를 구축해 법률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연계하고 복지와 법률이 결합한 지역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는 “취약계층의 민형사 등 주요 소송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해 그간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구민들의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 사례로 복지와 권리 보장을 통합한 새로운 지원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복지와 법률이 하나의 전달체계를 통해 주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간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던 구민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는 폭우에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이라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사고 예방을 위서 필요한 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 및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 받았다.
강 대변인은 “지자체장들은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며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오산시장에 대한 질책성 주문이 있었는가’를 질문받자 “잘못한 주체가 밝혀진 상태가 아니라서 경위를 묻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경남 밀양시 무안면의 한 노인요양원이 17일 집중호우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으나 환자와 직원들은 소방당국에 의해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이 노인요양원은 이날 오후 4시 35분쯤 건물이 잠길 우려가 있다며 노인 환자, 직원 전원을 다른 곳에 옮겨달라고 소방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소방서 구조대와 경남 특수대응단은 구조 보트 등을 이용해 환자 41명을 우선 구조했다.
누워서 생활하는 노인 환자 15명은 구급차에 태워 밀양병원으로 이송했고, 거동이 가능한 나머지 환자 26명은 가까운 웅동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다.
노인요양원 직원 15명도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이날 밀양지역엔 100㎜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등 기독교계 인사들이 올랐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교계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을 위한 로비를 펼쳤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7~8월 무렵 이 의원과 구명로비 의혹 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개신교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의 로비에 관여했다고도 의심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백모 해병대 군종목사(소령)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목사는 자택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극동방송 사무실이 대상이었다.
김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배우자가 지인들을 통해 김 목사에게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백 목사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백 목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2023년 7월31일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인물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쇠 담임 목사가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이들을 포함한 기독교계인사와 극동방송 간부가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고석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 용인병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건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및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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