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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주 영국의 BBC는 국회의 탄핵소추 장면을 보도하면서, 화면을 양분해 여의도와 광화문을 동시에 비추었다. 왼쪽에는 춤추며 기뻐하는 여의도의 젊은이들을 잡았고, 오른쪽에는 침묵하며 주저앉은 광화문의 중고령자들을 비추었다. 한국의 정치지형을 가르고 있는 세대 간 대치국면을 극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하 전 연령에서 80%가 탄핵에 찬성한 반면, 60대 이상은 60%, 70대 이상은 49%만이 찬성했다. 과연 60~70대의 생각은 왜 이토록 다른 것일까?한 가지 힌트를 지난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결과 발표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 성인(16~65세)의 언어능력 평균점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이것은 10년 전 시행한 1주기 언어능력 평균에 비해 24점 하락한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뒤에 가려진 사실이 있었다. 지난 1주기(2013년) 때 중위권이었던 한국의 성취도...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1998년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특정 언론사의 질문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부분은 의원들 의견 수렴이 아직 안 됐다”는 등 당 현안 관련 브리핑을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MBC 기자가 질문하려 하자 “다른 언론사 (질문)하라”며 사실상 질문 거절 의사를 표했다.권 권한대행은 ‘MBC는 왜 질문하지 말라고 하느냐’는 기자들 질의에 특별히 답을 하지 않았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한 번 파악해보겠다”고 했다.권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속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 캡처본을 보도한 한겨레 기사와 관련해 “캡처본을 편집해서 보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