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 수사는 정치 보복 아냐···중대 범죄 눈 감는 건 통합 가치 어긋나”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1일 “중대 범죄, 국민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정치라는 이유로 다 용서하고 눈 감아주면 그건 정치가 아니다. 국민들도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 척결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두고 일각에선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봉합과 통합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정치 보복’을 “안 해도 될 일을 정치적 이유로 저질러서 상대를 가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키고 임시 입법기구 만들려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통째로 부정하는 그야말로 역사적, 국가적 범죄”라고 해석했다.이 후보는 “정치적 상대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건 초보적 정의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그것이) 정치라고는 생...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낮춘 것은 한국경제의 양 날개인 내수와 수출에 모두 적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율이 현재 수준보다 높아지면 한국 경제가 마주한 ‘성장 절벽’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 한은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금리를 두번 더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글로벌 금융위기(0.8%) 만큼 낮아진 올해 성장률 전망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요인은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이다.특히 건설투자의 전망치는 -6.1%로 지난 2월 전망(-2.8%) 때보다 3.3%포인트 낮아졌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중대재해 발생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예상보다 감소 폭이 컸다.민간소비도 침체 국면이다. 올해 1.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월 전망(1.4%) 때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경제심리 개선이 늦어...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가 28일부터 운영된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일정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입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인증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협회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총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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