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파적 이해관계 넘어 초당적 협력 필요”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 “정파적 이해관계 넘어 초당적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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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9 09:5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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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가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정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을 찾아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이분들의 이야기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남겼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길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25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소록도를 방문해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주민 등을 만났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저서 <이재명의 굽은 팔>을 내밀며 사인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을 듣고 꼭 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오동찬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감사드린다”며 “김혜경 여사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29년째 소록도에서 근무 중인 오 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소록도 주민들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센병 환자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종교인과 의료인들이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 왔다”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9년 만에 2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 급증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어 정책금융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이 598조800억원에 달했다. 정책대출의 75.9%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공적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상품은 주택구입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대출 등이 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대비 높아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대출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었다. 가계신용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10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4%(315조6000억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대출 대비 정책대출 비중도 16.9%에서 28.1%로 늘었다. 특히 2023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공급이 과도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과열된다고 짚었다. 2022년 8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은행들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내준 게 대표적이다.
한은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게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일반 가구의 경우 점진적으로 소득·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안이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전주시 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이 교수는 증인으로 나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2심은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교수는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 “서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로 서 교육감의 교육감직 당선은 무효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칠레 소재 ‘베라 C. 루빈 천문대’의 시험 관측 사진이 공개됐다. 한국도 건설에 참여한 이 천문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남반구 하늘 전체를 초고해상도 카메라로 샅샅이 촬영할 예정이다. 루빈 천문대는 시간 흐름에 따른 별 밝기와 위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타임랩스’ 촬영 기능을 갖고 있어 천문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4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에너지부는 자신들이 주도해 남미 칠레에 건설한 루빈 천문대에서 찍은 사진·영상 총 4건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올해 초부터 실시 중인 시험 촬영을 통해 얻은 것이다.
2015년 건설이 시작된 루빈 천문대는 3~4일 간격으로 남반구 밤하늘 천체를 빈틈없이 촬영하는 프로젝트인 ‘차세대 시공간 탐사 관측(LSST)’에 이용될 예정이다. LSST는 밤하늘 촬영 간격이 짧기 때문에 특정 별의 밝기와 위치 변화를 실시간에 가깝게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밤하늘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촬영은 다른 망원경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관측 기법이다. LSST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앞으로 10년간 이어질 예정이다.
밤하늘을 넓고 자세하게 찍기 위해 루빈 천문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장비는 ‘시모니 서베이 망원경’이다. 시모니 서베이 망원경에는 폭 1.65ｍ짜리 세계 최대 디지털 카메라가 연결돼 있다. 카메라 해상도는 3.2기가픽셀에 이른다. 비교적 최신형에 속하는 휴대전화 카메라 약 100개를 합쳐 놓은 성능이다.
이번에 이 카메라로 찍어 공개된 첫 번째 사진에는 우리은하에서 가까운 처녀자리 은하단 일부가 담겼다. 검은 우주를 배경으로 소용돌이치는 은하 여러 개가 선명하게 찍혔다. 두 번째 사진에는 지구에서 수천광년 떨어진 석호 성운과 삼엽 성운이 한꺼번에 모습을 나타냈다. 우주에 떠다니는 알록달록한 먼지가 사실적으로 촬영됐다. 동영상 2건에는 새롭게 발견된 소행성과 밝기가 변하는 별인 ‘변광성’이 담겼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현물 기여 형식으로 루빈 천문대 건설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했다. 이 때문에 촬영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얻었다.
한국 측 연구 책임자인 신윤경 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루빈 천문대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단기 관측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우주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포착한다”며 “시간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타임랩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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